남북 체계적 수산협력사업 절실　
수산경제연구원, 중국어선 남획 근절 차원

중국 어선의 어자원 남획을 막고 남북한 수산물 교역 증가에 걸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민간분야 수산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최근 통계조사월보에 발표한 '수산부문 남북한 협력을 위한 수협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남북 수산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어자원 남획과 남북한 수산물 교역량의 증가를 가장 먼저 꼽았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북한과 공동어로협약을 맺어 7~10월 넉달동안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만 570여척이 조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저인망 어선 1통이 매일 10t의 어획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오징어를 남획하고 있다.

서해에서도 중국측 수산업체는 북한과 계약을 맺고 손쉽게 꽃게를 잡고 있으며 심지어 잠수부를 동원해 해저 패류까지 마구잡이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통일 이후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시급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수산물 교역량도 크게 증가해 세밀한 수산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북한 수산물의 반입액은 8천217만달러로 전체 반입 물품(3억4천28만달러)의 24.1%에 달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북한과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수년새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확한 원산지 확인과 검정이 어려워 원활한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북 수산협력에 대한 협상 창구와 추진 주체를 통일하기 위해 '남북 수산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