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오는 어민의 하사람으로써 이번
국민 참여 정부의 해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현실을
알지 못하고 탁상에서 펼쳐지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깊은 우려를 떨쳐 버릴수 없다.
먼저 영세 어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주 불합리한 전쟁 선포에
대해 국민참여정부도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바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임을 잘 알수 있다.
소형기저 어민들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이며 바다를 사랑하고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민들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왜,그들은
무서운 단속(어민들은 지도선을 호랑이라고 부른다)과 거센 폭풍속에서 목숨을걸고 어업을 할수 밖에 없는지 장관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것이다. 왜, 그들은 소형기저(일명 고데구리)를 할수 밖에 없는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그들이 호위호식 하기위해서 일까요?
물론 아니겠죠.아니면 빚도 없고 생활이넉넉하고 살만한데 할까요?
그럼 다른일을 할것이 있는데 돈 벌이가 좋아서 할까요?(아니겠죠)
직접 어민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애기를 해 봅시다..그리고 어민들의 소리에 한번쯤은 귀를 귀울여 그들의 사정을 들어 봅시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지 말구요.
전 2002년11월경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소형기저 어민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그들의 딱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한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의레적으로 장관이 바뀌면 불법어업근절 한다면 요란을
떨어 왔지만 정작 불법은 근절 되지않고있는게 어촌의 현실입니다.
왜냐구요? 소형기저 어민들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애써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단속위주의 행정 폭력주의와 일시적인 미봉책을 대책이라며 정책을 결정,집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단속을 우선적으로 할때가 아닙니다.
먼저 어민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현행과는 다른 관점에서 소형기저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것이며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소형기저 어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할것이며 아울러 이와 병행해서 불법어업의 단속을 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항상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많은 어민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어민들의 입장이나 실정은 도외시한체 우리는 단속을 할테니 너희 어민들은 조업을 하지말라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이런식의 정책은 나도 할수있다.
단속만이 능사인가요?
지금은 정부와 어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때입니다.
왜 소형기저 어민들은 무서운 단속이 되풀이 되어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가?
먼저 단속보다는 전업대책이나 보상감척등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대책이 우선시 되야 하며 그럴 경우 자연적으로 어민들의 인식이 전환 될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누구보다도 보호 할것이며 사랑할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누군가는 이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입니다.
또,어업지도선의 승무원들의 자질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검거를 피해서 도주를 하다가 검거가 되면 지금은 많이 없어 졌다고 합니다만 단속반원들의 어민을 충동질하는 욕지꺼리와 폭력,그리고 어획물의
압수와 조서에 올라가지도 않는 고가의 어획물의 횡령,횡포등.......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어업지도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에 말씀을 드린다면 법과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무차별적인 단속은 많은 어민들의 반발과큰 저항에 부디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와 책임은 먼저 정부가 져야 할것이며 참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고도 적절하게 처리할것을 믿습니다.


고흥군 청년 어민 연합회

사무국장 방 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