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자원에 비하여 근해어선이 약 30% 정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인상과 한·미 FTA의 영향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난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0%인 1,000여척 감척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 294억원을 투입하여 70여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관련 시·도를 통해 근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수요조사 대상은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트롤,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선인망(제1구),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등 13개어업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35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어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원되는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50%만 국고에서 보조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참여가 낮아 사업이 중단됐다.
금년에도 폐업지원금은 50%를 보조하나 지원방법은 종전의 어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평균금액을 가감 없이 지원하는 “정액제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방식은 어업경영이 양호한 어업자에게는 불리하나 어업경영이 부실한 어업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업자들이 수요조사에 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감척대상어업과 척수를 확정하여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척을 실시한다.
■문의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최덕부 02-3674-6915 / F 3674-6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