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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6-04-23 (일) 04:04 ㆍ조회 100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독도조사 대립

(인천=연합뉴스)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 해역 수로조사여부를 둘러싸고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이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두 기관은 1999년 4월 한.일 양국 주변에 유조선 등 각종 선박의 교통량이 폭주하고 불법어로, 밀수, 밀입국사범이 크게 늘어나자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장과 해상보안청장이 연례적으로 만나 양국 해상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해상치안기관장 회의'도 이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두 기관은 자국의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보다는 대척점에 놓일 때가더 많았다.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것은 2001년 5월12일 성진호사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3척은 이날 오전 2시 일본 가미시마 동쪽 13.4마일해상에서 생선 70t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던 성진호(433t급)에 접근, '중국인 4명이 일본에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있다'며 강제 억류했다.

결국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자 성진호는 15시간이나 억류된 뒤 풀려났지만 냉장어류를 제때 부산에 도착시키지 못해 수억원의 손해를 봐야 했다.

해경청은 '해경에 아무런 통보 없이 공해상에서 어선을 15시간을 억류시킨 것은협정 위반'이라며 해상보안청에 항의문을 발송했다.

같은해 9월26일 부산 오륙도 북동쪽 800km 해상에서는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 하쿠마루호(1천t급)가 일본측 EEZ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어선 삼진호(25t급)를추격한 끝에 3차례나 삼진호를 들이받고 침몰시켰다.

어민 4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1함(250t급)은 사고 직후 일본 어업지도선을 뒤쫓았으나 이 지도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의 호위를 받고 일본 영해로 되돌아갔다.

2004년 5월24일에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17.5마일 해상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EEZ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통발어선 풍운호(78t급)에 사과탄과 형광탄을무차별 난사, 선장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조사결과 풍운호가 일본측 EEZ를 0,5마일 가량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선에 사과탄을 무차별 난사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며 해경청도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5월31일에는 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인 신풍호(77t급)의 나포문제를 둘러싸고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 13척이 37시간이나 대치했던 초유의 사건이발생했다.

일본 순시선은 관원들이 나포를 위해 신풍호에 올라타려다 바다에 빠지자 이미배에 올라탄 보안관 2명이 선원들을 폭행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해경 경비정은 나포를 막기 위해 신풍호에 밧줄로 연결함에 따라 숨가쁜 해상대치가 시작됐다.

결국 해경은 신풍호를 우선 울산 장생포항으로 귀항시키고 추후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일본의 나포를 막아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울산대첩'으로 불리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테러방지 또는 수색구조 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양 기관간 협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해상주권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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