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중국어선들이 어구절취단을 구성, 과도수역 또는 잠정수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선들의 어구를 마구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 한중양국간 외교분쟁까지 발생할 우려를 낳고있다. 게다가 지난 30년간 조업터전이었던 동중국해 꽃게어장을 잃은데다 1999년 2월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서일본수역 장어어장까지 일본으로 넘겨주면서 생산량이 격감, 작년부터 지난 2월말 현재 10여 업체가 부도를 내 경남 통영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항내 체항(滯港)어선이 30여척에 이르고 있다는 현지소식이다.

지난 1월초순 제332 성창호(69t)의 경우 소흑산도 서쪽 일향초부근에서 조업도중 중국의 20t급 기선저인망어선 50여척이 떼지어 투승한 통발어구 4천개를 절취, 1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야간도주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0월31일 새벽 4시경엔 서해 과도수역내에서 조업하던 제99해광호(75t) 어구 7천5백개와 로프 1백40롤을 탈취해 2천여만원의 피해를 보이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 2월말 현재 무려 9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근해통발수협은 이를 단속해 줄 것을 몇차례 당국에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들 어구절취단은 과도수역 입어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1척이 많을땐 50여척, 적을땐 30여척을 함께 끌고나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한밤중 또는 대낮을 가리지 않고 어구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구표시를 한 부표(浮標)를 끌어올려 이에 매달린 로프와 통발어구를 싹둑 잘라간다는 것. 이와 관련, 성정근(成正根․58) 근해통발수협 감사는 “정부가 최근 5백t급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하면서도 우리어장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은 단속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하루 빨리 이를 개선, 우리어장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조합이 제시한 어업협정전 이들 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잡은 장어는 연간 4만9천t, 꽃게생산량은 1만5천t에 이르렀으나 협정이 발효된 2001년에는 장어 1만6천t, 꽃게 9천t이었고 2002년에는 장어 6천9백t, 꽃게 1만2천t, 작년에는 장어 7천1백t, 꽃게는 3백70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지난 1월 제2003 문창호(69t) 등 10척이 부도를 내 항내에 매달아 놓고있는 실정이다. 근해통발수협은 이같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어장개척을 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인터넷게재(200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