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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 이전글 -------------------<br/>우리는 선의와 악의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선의와 악의는 망명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정치적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정치적 수사와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발전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악의' 망명 신청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러한 배타적인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적절하게 이해된 악의적 망명 신청이 '순수한' 망명 신청에 대한 현대의 배타적 수사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좁은 의미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악의적으로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고 도덕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 범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의의 망명 신청자와 악의적 망명 신청자를 구분하는 데 따르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윤리적 문제를 고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규범적 태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사 기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명시적 및 암묵적 차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악의적 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은 매우 명확한 학대 사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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