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적 사례

정규화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적 사례

하지만 방화벽 정책만으로는 불법 거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방화벽을 보완하기 위한 '정규화' 정책을 옹호합니다. 정규화(또는 '합법화' 또는 '사면')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랜 선례가 있습니다. 1996년과 2011년 사이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연합에서 정규화되었습니다(Brick, 2011 ).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정규화 프로그램을 제정했으며, 최근 COVID-19 팬데믹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도 시행했습니다(Maas, 2010 ; Pla, 2020 ). 미국도 획기적인 1986년 이민 및 개혁법(예: Song & Bloemraad, 2022 )을 포함하여 정규화를 위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정규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 본인이나 고용주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들은 특정 경제 부문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의도되거나 불규칙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속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초기 개요는 Levinson, 2005 참조 ). 다양한 종류의 정규화는 각기 다른 규범적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정규화 원칙 자체는 심각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며,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심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적이고 이차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공약이 주로 정규화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권고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에 이의를 제기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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