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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  이전글  -------------------<b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class=top_title>정부 불법어업근절 의지 거듭 천명</TD></TR> <TR> <TD background=/basic3/images/home/blank_dot.gif colSpan=2 height=3></TD></TR> <TR> <TD class=top_sub_title>17일 어업인 집회관련 강력 대처키로</TD></TR> <TR> <TD class=top_sub_title>폐업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병행</TD></TR> <TR> <TD class=top_sub_title></TD></TR> <TR> <TD class=news_text vAlign=top align=left>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을 어업자원 회복차원에서 조속히 근절하기로 했다. <BR><BR>이를 위해 해양부는 법무부·대검찰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R><BR>해양부는 그동안 어업자원 남획으로 대다수 어업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이 조직한 전국어민회총연합 주최의 17일 사직공원과 해양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정부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BR><BR>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불법어업의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이번에야 말로 이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생명력 넘치고 풍요로운 자원관리형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어업근절 문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BR><BR>한편 해양부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이 기존의 합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개조, 어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척당 5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에 최근에는 금리를 4%에서 3%로 낮춰 지원하고 있다. <BR><BR>불법어업자가 어업을 포기하고 소유어선 정리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어선을 매입해 폐업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정세균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해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BR><BR>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BR>과장 황수철 / 담당 김상규 <BR>℡ 02-3148-6952, kskyu@momaf.go.kr </TD></TR> <TR> <TD class=news_text vAlign=top align=left>등록일 2004.09.17 11:30:29 , 게시일 2004.09.17 11:37:00</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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