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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6-06-09 (금) 02:06	ㆍ조회	160

오징어TAC시행착오 ,,보류,,

오징어TAC 시행착오 “표류”

소형채낚기 협상서 제외 ‘파문’

400척 배제…주요정책 차질 불러
해수부 “실시 연기…물량재조정”

해양수산부가 내달 1일부터 실시키로 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제(TAC) 도입이 불투명한 가운데 그동안의 관련업종간 협의가 해당 어업인 숫자가 가장 많은 소형채낚기 어업인이 제외된 채 진행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정부당국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주요정책에 차질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및 대형선망 등 4개 업종대표들은 ‘전국채낚기생산자연합회’를 구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율협의를 통해 TAC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50톤미만의 소형채낚기 어업인들이 제외돼 이들 어업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협의에 참여한 근해오징어채낚기 연합회원은 164명이고 협의과정에서 배제된 소형채낚기 어선은 400여척에 달해 숫자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할 업종이 제외된 채 업종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당시 소형채낚기 어업인들의 전국규모 단체가 없어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2004년과 지난해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상연습 과정에서도 이들 소형 어업인의 의견수렴이 제외돼 이들 어업인의 의견을 당초부터 제외시키려던 것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있다.
이에 따라 소형채낚기 어업인들은 “소형어업인들이 제외된 채 배정된 TAC물량은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트롤어업의 불법어업을 정당화 해주려는 것”이라며 실시를 반대, 지난1~2일 이틀간에 걸쳐 해수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행시기와 배정물량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협의 했다.
(관련기사3면)
간담회 결과 내달1일부터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 기존의 4개 업종 외에 소형채낚기 업계를 참석시켜 업종별 물량조정 등에 대해 다시협의토록 하는 한편 적용시기를 연기키로 했다.

* 신문게재 일자 : 2006-06-05
* 기사입력 시간 : 2006-06-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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